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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통합하면 정부 인센티브로 지역내 총생산 1위"

작성일 2017.06.09조회수 547작성자 (주)대성문

부산 원도심 4개 구(중·동·서·영도구) 통합이 낙후된 원도심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통합구 출범 시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각종 정부 지원금을 토대로 부산 16개 구·군 중 지역 내 총생산 1위, 사업체 수 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지난 3월 부산시 용역 의뢰에 따라 실시한 '원도심 4개 구 통합 타당성'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열악한 재정 여건과 협소한 면적으로 성장 한계에 다다른 원도심 부활을 위해서는 통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한계와 관련해 원도심 4개 구는 2040년이 되면 인구가 21만 명으로 2017년 대비 42%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전국 자치구 69곳 중 고령화 진행률, 연평균 인구감소율, 평균 연령 등의 순위가 대부분 5위권 안팎의 상위권으로 조사됐다.

 

부발연은 원도심 통합구를 출범시켜야 부동산 가치, 지역생산성, 고용 상승을 통해 도시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구가 출범하면 부산 지자체 중 인구 3위, 면적 6위 규모로 지역 내 총생산 1위, 사업체 수 1위를 기록하게 된다. 부발연은 "정부 및 시 차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각종 시책 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이 예상된다"면서 "북항재개발, 산복도로 재생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발연은 국내 다른 통합 사례도 분석해 발표하며 통합구 출범에 따른 행정효율성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 2010년 창원·마산·진해 통합으로 출범한 통합창원시는 10년간 중복투자사업 정리 등으로 약 1조 1800억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청주·청원 통합으로 출범한 통합청주시의 행정경비 절감도 10년간 73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발연은 통합에 따른 우려로 △동·서부산권 자치구 역차별 논란 △주민자치 기회 감소 △지역 간 경쟁의식 가열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