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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설 도시철도 구축망 계획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쓴 부산 지역 신도시에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부산시와 기장군은 정관·일광신도시를 연결하는 정관선·기장선 노선 등 도시철도 7개 노선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확정·승인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부산 7개 노선 승인 市, 1~2개 노선 우선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키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시철도 7개 노선(82㎞)을 신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3조 8061억 원으로 시비 40%(1조 5224억 원), 국비 60%(2조 2837억 원)가 들어갈 예정이다.
노선은 △하단-녹산선(하단~녹산) 14.4㎞ △강서선(대저~명지오션시티) 21.3㎞ △정관선(동해선 좌천역~기장군 월평리) 12.8㎞ △송도선(자갈치역~장림삼거리) 7.3㎞ △기장선(안평차량기지~일광택지지구) 7.1㎞ △C·Bay-Park(베이―파크)선(중앙동~부산시민공원) 9.1㎞ △신정선(노포~기장군 월평리) 10㎞다.
이 같은 계획이 국토부 심의를 통과했지만 본격적인 철도 건설까지는 갈 길이 멀다. 기획재정부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시공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시 이준승 교통국장은 "해당 노선이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 받은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1~2개 정도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정부 승인을 위해 지역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관선·기장선 등을 추진 중인 기장군은 2012년부터 추진한 도시철도 4호선 기존 기장선(안평역~교리역)과 관련해 국토부, 기재부 등의 관계기관을 150차례 넘게 방문하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도시철도 역사상 최초로 지방비(50%)를 분담하는 안까지 내놓았다. 오규석 군수는 "일광선·정관선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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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통합하면 정부 인센티브로 지역내 총생산 1위"
부산 원도심 4개 구(중·동·서·영도구) 통합이 낙후된 원도심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통합구 출범 시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각종 정부 지원금을 토대로 부산 16개 구·군 중 지역 내 총생산 1위, 사업체 수 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지난 3월 부산시 용역 의뢰에 따라 실시한 '원도심 4개 구 통합 타당성'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열악한 재정 여건과 협소한 면적으로 성장 한계에 다다른 원도심 부활을 위해서는 통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한계와 관련해 원도심 4개 구는 2040년이 되면 인구가 21만 명으로 2017년 대비 42%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전국 자치구 69곳 중 고령화 진행률, 연평균 인구감소율, 평균 연령 등의 순위가 대부분 5위권 안팎의 상위권으로 조사됐다.
부발연은 원도심 통합구를 출범시켜야 부동산 가치, 지역생산성, 고용 상승을 통해 도시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구가 출범하면 부산 지자체 중 인구 3위, 면적 6위 규모로 지역 내 총생산 1위, 사업체 수 1위를 기록하게 된다. 부발연은 "정부 및 시 차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각종 시책 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이 예상된다"면서 "북항재개발, 산복도로 재생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발연은 국내 다른 통합 사례도 분석해 발표하며 통합구 출범에 따른 행정효율성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 2010년 창원·마산·진해 통합으로 출범한 통합창원시는 10년간 중복투자사업 정리 등으로 약 1조 1800억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청주·청원 통합으로 출범한 통합청주시의 행정경비 절감도 10년간 73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발연은 통합에 따른 우려로 △동·서부산권 자치구 역차별 논란 △주민자치 기회 감소 △지역 간 경쟁의식 가열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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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 정비사업 참여 확대 토론회] "지역 시공업체 선정하면 용적률·세금 혜택..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배제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부산시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현행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다 강력안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 업체 시행사 되면 협력업체도 데리고 와 지역 경제 타격 심화 ■낮아도 너무 낮은 지역업체 참여
2006년 4월 부산시와 시의회가 제정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민간 건설 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7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에 참여한 채창호 ㈜대성문건설 대표 이사는 "부산시 조례의 권고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정비사업 마저도 지역 업체 참여율이 참담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실제 도시정비사업장 10곳 중 9곳은 서울 등 타지 업체들이 시공권을 확보했다. 2017년 6월 현재 부산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은 123개다.
이중 102개 사업장은 조합설립과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 상태지만 지역 건설업체를 시행사로 선정한 사업장은 동대신2, 화명3, 연산1, 안락3, 중동2, 만덕2, 초량1, 남천2, 중동1, 수정1 등 10개 구역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역업체들이 시공사로 참여 중인 중동2와 남천2구역도 대기업 건설사들의 일감을 일부 받아 시공하는 컨소시엄 형식이다.
시공권 확보는 물론 하도급율 마저 형편없다. 지난해 6월 착공한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정비사업 현장의 경우 부산 업체들의 하도급율이 8%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착공한 9곳의 정비사업장 중 지역업체 하도급율이 50%를 넘기는 곳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8곳 사업장의 지역업체 하도급율은 4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지산특수토건㈜ 김형겸 대표는 "서울 1군업체들이 시행사로 선정되면 협력업체 대부분을 데리고 내려온다"면서 "이런 현상이 강화되면서 시공은 물론 하도급율까지 낮아져 지역에서 형성된 부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10% 넘어야 실효성
부산시 김명균 도시정비과장은 "부산은 전국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에 '용적률 5% 인센티브 룰'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지역 건설업체를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면 조합 측에 용적률을 최대 5%까지 향상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장되고 말았다. 조합원들이 대기업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종곤 예서건설㈜ 대표는 "용적률 5% 상향으로 얻는 재산가치보다 대기업 브랜드를 달아 얻는 가격 프리미엄 효과가 더 크다"면서 "조합 측이 실제 효용 가치를 느낄 정도로 인센티브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에 지역 업체 시공 및 하도급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소 10%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구시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한도를 15%로 정해두고 있다. 또 지역업체 시공 참여에 따른 평가를 총 배점 100점 중 40점이나 부여하고 있다.
광주시 역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허용하고 있다.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일 때는 5%, 30%일 때는 7%, 40%일 때는 10%씩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배제하고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동의대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 최은열 교수는 "시공사를 지역업체로 선정하거나,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이 높은 도시정비사업장의 경우 전체 세대 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 규정을 완화시켜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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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 정비사업 참여 확대 토론회] '부산 지역 재개발·재건축 年 5000억 원..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의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배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당근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8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정비사업 지역건설사 시공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혜택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부산 정비사업 지역건설사 시공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메이저 업체 독식한 공사 시공사 참여 10% 안 되고 하도급률도 30% 불과 자금 유출에 일자리 빼앗겨
부산시 용적률 혜택 5% 대구 15%·광주 10%와 대비 조례 등 제도 개선 서둘러야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동의대 최은열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 교수는 "부산 전체 도시정비 사업장 중 지역 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비율은 9.8%에 그친다"면서 "특히 2015년 이후 시공사 선정을 끝낸 12개 사업장 중 지역 업체가 시공사인 단지는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적지 않은 지역의 공공자원이 투입되는 도시정비사업이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탄식했다.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사 참여는 더욱 심각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부산 건설업체 하도급률은 평균 3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업장 9곳 중 7곳이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부산 도시정비사업을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부산 이외 지역으로의 경제 이익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다. 부산전문건설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자산관리전공 교수는 "메이저 건설사들이 부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대부분 차지하면서 건설 자금 유출은 물론 일자리 부족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연간 경제적 피해는 5000억 원을 훨씬 넘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주요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독식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는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체 용적률의 최대 5%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는 최대 15%인 대구와 10%인 광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 교수는 "조합원과 건설사가 지역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0%까지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열 교수는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비율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단계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시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정비구역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의 제도 개선이 신속히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진영 부산시의회(해양교통위원회) 의원은 "부산시가 시행 중인 공공관리제를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각 구·군에 공사 현장 하도급 현황을 살피는 조직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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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당뇨보다 무서운 심혈관계 합병증 예방법은?[라이프갤러리]
당뇨병은 한국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다. 특히 고혈당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없지만,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허다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약 70%가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혈액 속의 포도당은 뇌와 근육 등 여러 조직에 필요한 에너지로 쓰인다. 이러한 혈당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췌장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그러나 혈당 농도가 높은 경우, 갈증이 나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증상과 함께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는 증상이 발생한다. 초기에는 별다른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망막병증이나 신장기능장애, 심혈관계 질환 등 합병증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진단받는 즉시 평소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 절저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뇨병은 진단 즉시 생활 습관 개선 등을 통해 평생 관리해야 한다. 음주와 흡연을 즉시 끊고, 적당한 운동과 절제된 식이 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단을 체중에 적절한 만큼 일정한 시간에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우엉, 마늘, 양파 등을 자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우엉은 당질이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변하지 않는 이눌린 성분이 들어있다. 이것이 인슐린처럼 작용해 혈당을 개선한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양파는 단백질과 칼슘, 철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B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양파는 속보다 껍질에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물질이 많다. 양파 껍질은 물에 우려 양파물로 마시거나 말려서 양파차로 마시는 등 활용법이 다양하다. 양파즙 관련 제품도 간편한 방법이다. 양파즙 제품을 고를 땐 진액을 추출하는 '추출액 방식' 보다 '전체식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이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추출식인 경우 수용성 성분만 추출된다. 물에 녹지 않는 양파 껍질 등은 부산물로 남겨져 유효성분의 손실이 일어난다. 이러한 이유로 껍질까지 통째로 갈아 넣는 ‘전체식 방식’을 고르는 게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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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미래…판이 바뀐다 <3> 은행권 핀테크 전쟁
"홍길동 계좌로 이체해줘." 최근 신한은행에서 선보인 '신한S뱅크 mini+' 서비스 중 한 장면이다.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면 간단히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 3월 음성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인 '소리(SORi)'를 선보였다. 이런 금융 거래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금융과 IT의 결합인 핀테크이다. 금융권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로봇이 자산관리·투자상품 추천…생체정보로 창구 거래
# AI 로보어드바이저
- NH투자증권 'QV 로보랩' 출시- 사람 대신 투자자 선호도 분석- 우리은행 '우리 로보-알파'-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시
# 바이오 인증 확대
- KB국민 손바닥 정맥인증 도입- BNK부산·경남은행 등도- 홍채·지문인증 서비스 개시 ■인공지능으로 맞춤형 자산관리금융위원회 산하 핀테크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주제로 제17차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로보어드바이저란 투자전략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자동으로 고객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검증 신청을 한 42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상대로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심사한 결과 28개 알고리즘이 검증을 최종 통과한 상태다. 이달 2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최근 NH투자증권과 우리은행이 인공지능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NH투자증권은 글로벌 자산배분형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QV 글로벌 로보랩'을 내놨다. 이 상품은 개인투자자 성향을 8750개로 구분한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서비스한다. 사람의 개입 없이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를 분석해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시장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AI 로보어드바이저가 자동으로 투자 상품을 조정한다.
우리은행의 '우리 로보-알파'는 고객의 정보와 투자 성향을 분석해 고객별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위비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포트폴리오 조정을 자동으로 제안한다. 추천된 포트폴리오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매매 기능 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로보어드바이저는 세계적으로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산관리 산업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금융투자 분야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자산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로보어드바이저가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 몸이 비밀번호 바이오 인증 확대
주로 무인점포에서 활용돼 온 바이오 인증이 은행 창구로 확산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은행 창구에서 손바닥 정맥 인증으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이용하면 카드나 통장이 없어도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손바닥 정맥 인증을 창구 거래에 적용한 것은 KB국민은행이 처음이다. 손바닥 정맥 인증은 여의도영업부와 서여의도영업부 2개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지난달 말 본격적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달부터는 전자식 대여금고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도 손바닥 정맥 인증을 활용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창구 거래를 선호하는 고령층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창구 거래에 손바닥 정맥 인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2015년 말 무인점포인 스마트라운지에서 정맥 인증 방식을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26개의 스마트라운지에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정맥 인증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12월 무인점포인 위비 키오스크에서 홍채, 지문과 함께 정맥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8에 홍채인증 기술이 탑재되면서 금융권도 출시에 맞춰 홍채인증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였다.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등에서도 갤럭시 S8 출시에 맞춰 홍채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이오 공인인증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숫자나 문자가 아닌 생체인증으로 대체해 각종 금융거래를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BNK경남은행은 투유뱅크 애플리케이션에 지난 4월 도입한 삼성패스 생체인증서비스를 최근 투유금융센터 앱으로까지 확대했다. 투유금융센터 앱에서도 홍채 또는 지문으로 인증 받는 삼성패스 생체인증서비스를 통해 기존 인증 절차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체하려면 ▷계좌비밀번호 입력 ▷보안매체 인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등 3단계를 거쳤지만, 계좌비밀번호 입력과 생체인증 등 2단계로 불편함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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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2000명 수용 해수온천수영장 내달 초 개장
북항재개발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해수온천수영장과 캠핑장, 수상 해수욕장이 들어선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지 내 크루즈 임시주차장에 해수온천수영장을 다음 달에 개장한다고 7일 밝혔다.
재래부두를 세계적인 해양관광시설로 개발하려는 북항재개발지역은 그간 매립 등 기반조성공사를 하느라 시민들과 상당히 괴리가 있었다. 북항재개발지가 국제해양관광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터와 해수온천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친수시설로 다가가기 위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실외 해수온천수영장을 만들어 빠르면 다음 달 초에 개장한다.
옛 3부두 크루즈 임시주차장의 7425㎡(2250평) 부지에 가로 55m, 세로 135m 규모의 대형 육상 수조를 활용해 최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외수영장과 놀이시설, 샤워실, 물품보관실, 의무실 등이 들어선다.
수영장 운영기간에는 푸드존도 설치된다. 수영장 요금은 4000원이며, 다양한 할인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011년 북항재개발 사업지에서 발견된 온천공은 이후 충분한 유량 확보를 위해 추가공 2곳을 조사해 총 3공에 1일 1704t의 온천수가 확보됐다.
크루즈 부두 인근에는 3억 원이 투입된 8840㎡(2680평) 규모의 캠핑장도 8월 중 들어선다. 20면을 확보해 화장실, 취사장, 관리동이 운영된다.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000원 안팎의 실비로 책정될 예정이다. 해양문화지구 전면 해상에는 수상 해수욕장도 추진된다. 바다와 인접해 소위 떠 있는 해수욕장이 될 이곳은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 2019년 개장한다.주변의 인공해변과 함께 북항재개발지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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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앞 행복주택 GS컨소시엄 단독 심사
첫 공모에서 유찰됐던 시청앞 행복주택 사업이 결국 GS건설 컨소시엄 단독 심사로 진행된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일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마감한 결과 사업신청 확약서를 한 곳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지난달 첫 공모에서 확약서를 제출한 GS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서류를 평가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GS건설 컨소시엄에는 대림산업과 지역건설업체인 경동건설, ㈜대성문, 삼미건설이 참여한다. 당초 지난 3월 참가의향서를 접수했을 때는 1군 건설업체 3곳과 지역건설업체 12곳이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절반 이상이 참가를 포기한 셈이다.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류를 받은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6일께 이를 심사할 예정이다. 평가는 기술제안(500점), 사업제안(300점), 가격평가(200점)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시공사는 GS건설 컨소시엄이 평가를 통과하면 사업협약체결을 거쳐 오는 12월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청앞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26~44㎡ 아파트와 오피스텔 1830세대 규모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공사비는 약 2143억 원, 총사업비는 약 2950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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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청신호 행자부 투자사업 최종 심의 통과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하면서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부산시는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의 제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 부산 오페라하우스 조감도
당초 사업은 2014년 3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2단계 심사 조건부로 통과됐다.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재정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보완하라는 조건이었다.
이에 시는 당초 지상 7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변경하는 등 사업비 규모를 2629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줄이고, 완공 시점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늘리는 등 사업 타당성을 보완해 최종 심사에서 통과되게 됐다.
1992년 도입된 행자부 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이번 심사 통과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오페라하우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어 설계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08년 롯데그룹의 건립 기부약정에서 출발한 부산오페라하우스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지 해양문화지구 2만9542㎡ 부지(연면적 5만1617㎡)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선다. 1800석 규모의 대극장과 300석 소극장, 전시실 등을 갖춘 현대적 공연시설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 문화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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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대 모노레일 700억 사업…부산시 투자비·수익 등 평가, 관행 깨고 정성평가로 전환
부산시가 태종대 관광 모노레일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정량평가 대신 주관적(정성) 평가기준을 대거 도입했다. 민자사업자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린다는 취지에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도"라면서도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면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부실공사 막고 창의성 부여"
- 업계는 "공정성 잣대 있나"- 추진 과정 '기대 반 우려 반'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태종대 친환경 관광 모노레일 설치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시작됐다. 마감은 다음 달 11일이다. 관광 모노레일은 태종대 3.7㎞ 구간에 설치돼 종전의 다누비열차 기능을 대신한다. 민간사업자는 700억 원을 투자하대신 최대 2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공모지침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가격 심사를 정량평가(계수나 계량화를 통한 평가)하지 않고 심의위원들의 주관이 가미되는 정성평가로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평가 항목은 크게 기술과 가격 부문으로 나뉜다. 특허와 같은 기술 부문은 정성평가하고 총투자비나 수익률 사용료 운영비는 정량평가를 하는 게 관행이었다. 민간투자법에도 '평가기준은 최대한 객관적·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급적 계량화한다'고 돼 있다.
가격 부문을 정성평가로 바꾼 이유에 대해 부산시 관광개발추진단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총투자비나 최저입찰가 기준을 정해 공모했다"며 "최저입찰가는 부실 공사의 한 원인이 됐다. 총투자비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면 사업자의 창조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종대 관광 모노레일 사업의 경우 민간의 창조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정량평가를 줄이고 정성평가를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공모지침에는 모노레일 운영 실적도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다.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량평가하지 않으면 객관성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들도 부산시에 '가격 부문을 정량평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사업자는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 부문까지 정성평가하면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진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업자는 "태종대 다누비열차의 연간 이용객이 94만 명으로 수요가 충분해 관심이 많았는데 공모지침을 보고 포기했다"며 "심지어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주관적 평가를 강화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시 담당자는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참가 제한기준을 줄이고 창의성을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