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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대 모노레일 700억 사업…부산시 투자비·수익 등 평가, 관행 깨고 정성평가로 전환
부산시가 태종대 관광 모노레일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정량평가 대신 주관적(정성) 평가기준을 대거 도입했다. 민자사업자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린다는 취지에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도"라면서도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면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부실공사 막고 창의성 부여"
- 업계는 "공정성 잣대 있나"- 추진 과정 '기대 반 우려 반'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태종대 친환경 관광 모노레일 설치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시작됐다. 마감은 다음 달 11일이다. 관광 모노레일은 태종대 3.7㎞ 구간에 설치돼 종전의 다누비열차 기능을 대신한다. 민간사업자는 700억 원을 투자하대신 최대 2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공모지침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가격 심사를 정량평가(계수나 계량화를 통한 평가)하지 않고 심의위원들의 주관이 가미되는 정성평가로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평가 항목은 크게 기술과 가격 부문으로 나뉜다. 특허와 같은 기술 부문은 정성평가하고 총투자비나 수익률 사용료 운영비는 정량평가를 하는 게 관행이었다. 민간투자법에도 '평가기준은 최대한 객관적·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급적 계량화한다'고 돼 있다.
가격 부문을 정성평가로 바꾼 이유에 대해 부산시 관광개발추진단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총투자비나 최저입찰가 기준을 정해 공모했다"며 "최저입찰가는 부실 공사의 한 원인이 됐다. 총투자비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면 사업자의 창조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종대 관광 모노레일 사업의 경우 민간의 창조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정량평가를 줄이고 정성평가를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공모지침에는 모노레일 운영 실적도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다.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량평가하지 않으면 객관성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들도 부산시에 '가격 부문을 정량평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사업자는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 부문까지 정성평가하면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진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업자는 "태종대 다누비열차의 연간 이용객이 94만 명으로 수요가 충분해 관심이 많았는데 공모지침을 보고 포기했다"며 "심지어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주관적 평가를 강화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시 담당자는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참가 제한기준을 줄이고 창의성을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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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행 추천 관광지
부산관광공사가 부산만의 킬러 콘텐츠를 내세워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산관광공사는 최근 전국 공모를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유료 여행상품 16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 영도대교
올해 공모한 여행상품 테마는 △피란수도 부산 △서부산 체험투어 △원도심 △온천 관광 △전통시장 △예비우수 등 6개 테마. 부산관광공사는 수도권과 지역 여행사가 참여한 이번 공모로 테마별 총 16개의 우수 여행상품을 선정했으며, 차별화된 지원과 함께 공동 마케팅으로 여행상품 모객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피란수도·서부산·온천 등 6개 테마별 16개 상품
부산관광공사, 홍보 등 지원 공동 마케팅으로 적극 모객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피란수도 부산 테마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급부상한 피란수도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한국전쟁 기간 중 1023일 동안 수도 역할을 두 번이나 완수해 낸 부산의 당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코스로는 비석문화마을, 임시수도기념관, 동아대 석당박물관, 영도다리, 산복도로 등이 있다.
▲감천문화마을
3개 상품이 선정된 서부산 체험투어는 수도권과 대구·경북 및 경남권을 주요 타깃으로 해 가족 단위의 체험 관광객과 교육 단체를 유치한다. 특히 지난 4월 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개통과 함께 떠오르고 있는 서부산의 관광 콘텐츠를 적극 홍보해나가고 있다. 다대포해수욕장, 아미산전망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대저생태공원 등을 방문하며 농산물 수확 체험도 가능하다.
▲태종대
원도심의 경우 지난해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원도심 스토리투어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상품을 개발했다. 국제시장, 영도대교 등 원도심의 대표 관광지를 시작으로 영도 흰여울마을과 태종대를 방문한다. 또 6월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송도 케이블카와 암남공원 트래킹을 즐기며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동래온천의 명성을 살린 부산 온천관광 상품도 개발했다. 동래·해운대 지역에 산재한 온천시설과 트래킹, 보양식 등과 연계한 상품 개발로 여유와 힐링을 추구하는 관광객을 공략한다.
▲자갈치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초량시장, 기장시장, 괴정시장 등 전통시장과 연계한 테마상품도 선보인다.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등을 즐기며 부산만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장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전통시장 상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인바운드 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이기대 구름다리
부산관광공사는 2박 3일 이상의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예비우수 관광상품도 개발했다. 인근 도시인 거제, 통영, 경주의 관광지와 연계한 광역권 상품개발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즐길 거리를 추구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공략할 계획이다.
선정된 유료상품 선정사에는 상품 테마에 따라 홍보마케팅 비용, 모객 인센티브 등이 차별 지원된다. 또 게릴라 버스 운영 등 여행사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모객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다대포해수욕장
부산관광공사 선정 유료상품 정보는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www.bt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사별 홈페이지와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는 '두근두근봄바람 부산여행'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어 기존 상품보다 저렴하게 부산을 여행할 수 있다.
부산관광공사 심정보 사장은 "올해 국내외 개별관광객(FIT)과 특수목적 관광객(SIT) 유치에 주력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했다"며 "공사에서 선정한 유료상품으로 올해 관광객 1만 3000명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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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시즌2' 연내 착수 북항 해양클러스터 가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관련 대표 공약인 '혁신도시 시즌2'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북항과 영도 해양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신해양경제클러스터 조성, 문현혁신도시의 해양금융특구 추진 등 문 대통령의 부산 공약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국정 플랜) 공동보고서에는 올해 4분기 과제로 '혁신도시 시즌2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이루고, 주요 지역의 도시재생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국정 운영 전략으로, 이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대함으로써 이후 본격화될 적폐 청산 등의 개혁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해당 보고서에 등장하는 '촛불개혁 10대 과제' 중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과 4대 강 복원 대책을 벌써 실행에 옮기는 등 국정 운영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균형발전은 문 대통령이 워낙 관심이 많다"며 "대통령 핵심사업으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부산지역 공약 상당수는 혁신도시와 연계돼 있다.
문 대통령의 8대 부산 지역 공약 중에도 특히 △북항재개발 사업으로 동북아 신해양산업중심지 육성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부산형 스마트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이 혁신도시 '업그레이드'와 관련이 있다.
문재인 캠프 부산 선대위 정책단장을 맡았던 최치국 전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현 혁신도시와 북항 재개발지역을 '해양금융특구'로 추진해 수도권에 상응하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문 대통령이 낸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북항재개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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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뒤 광장형(너비 60m·길이 96m) 구름다리…환승센터 위엔 분수대 쉼터
부산항만공사(BPA)는 보행 덱 공사 조달 발주를 다음 주 중 진행해 시공업체를 선정한 뒤 오는 9월 이전 착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도로(충장로)를 가로질러 환승센터 2층 옥상과 수변공원 입구를 지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이어지는 보행 덱 사업은 총길이 560m, 너비 3~60m, 사업비는 482억 원이다. 공사기간은 3년으로,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완공된다.
- 총길이 560m…9월 전 착공키로- 수변공원~여객터미널은 캐노피
부산역 등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 사업지를 연결하는 보행 덱의 로드맵이 완성됐다(조감도 참조).
전체 공사는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인 부산역에서 북항 재개발 지역 환승센터 간 96m 구간은 충장로를 가로지르는 지상 7m 높이의 구름다리 형태로, 사업비는 303억 원이다.
원도심과 북항을 연결하는 상징성을 고려해 너비 60m의 열린 광장 형태로 조성된다. 잔디공원과 자유롭게 쉴 수 있는 다양한 쉼터, 소규모 전시를 위한 문화공간 등도 들어선다. 이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지붕을 씌운 무빙워크도 조성된다.
환승센터 2층 옥상인 2-1단계는 길이 74m, 너비 26m, 사업비는 109억 원이다. 이곳에는 분수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 부산역 일대의 부족한 휴식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2단계는 수변공원에서 부산항 여객국제터미널까지이며, 이 구간 400m는 지상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너비 3m의 캐노피가 설치된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다.
1단계와 2-2단계 공사는 2년 안에 마칠 수 있지만 문제는 환승센터 구간이다. 북항 재개발 지역의 핵심인 환승센터는 지난해 말 민자사업자가 900억 원대에 토지매입 계약을 해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다.BPA 관계자는 "보행 덱이 완공되면 원도심에서 북항 재개발 지역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단절된 도시 기능까지 회복돼 원도심의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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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전수방" "장인정신·기술 나눠 원도심 부활에 기여"
삼진어묵 명성양복점 성실식품(두부) 영신칼스토리(장미칼) 옛날국수 조내기고구마. 함께 묶일 수 없는 업체들 같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부산 영도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며 기술을 인정받은 노포(老鋪)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인 기술을 전수해주는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참여 업체들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4월 운영에 들어간 대통전수방은 장인의 기술 및 실무 전수로 창업을 도울뿐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사람과 기술, 지역을 연결하고 침체된 원도심 회복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 봉래1동 도시재생 프로젝트- '대통전수방' 현장 책임 맡아- 지역 청년창업 희망자 등에- 어묵 등 기술전수로 사회환원- 공동브랜드·로고 사용 구상 홍순연 삼진어묵 이사는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의 성공 관건은 혼재된 주거 항만 상업 공업 지역을 조화롭게 재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영도구 봉래 1동에 2020년까지 국·시비 등 182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이다. 행정 및 하드웨어는 영도구가, 프로그램은 삼진어묵이 만든 비영리단체 삼진이음이 담당한다. 삼진이음은 전통적인 기술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낸 삼진어묵이 이러한 기업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었다.
홍순연(43) 커뮤니케이션본부 이사는 이때 삼진어묵으로 영입됐다. 2014년 말 영도구가 근린재생형 사업구상 제안서를 만들 때 민간건축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이 인연이 됐다. 박용준 삼진어묵 부사장이 이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수행해줄 적임자로 판단해 현장 책임을 맡을 대통전수방 부코디네이터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지난해 말 국토부 승인 절차가 끝나고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일을 쉬던 중이라 고민이 됐지만 이 사업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이내 수락했다고 귀띔했다.
홍 이사는 "그동안 지역의 많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지만 건축사로서 기획 단계까지가 내 몫이었다"며 "내가 했던 기획이나 계획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욕심에 이 자리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최종 심사장에서 "관이 아닌 주민과 기업이 주도해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심사위원의 말에 박 부사장이 망설임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이 인상적이기도 했다.
대통전수방이라는 사업 이름은 홍 이사가 직접 작명했다. 봉래동이 영도다리 부산대교 등과 연결되는 영도구 내 관문으로서 대통(大通)할 수 있고, 앞으로 운수가 대통하라는 의미도 담아 짓게 됐다. 대통전수방이라는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고 이곳을 통해 창업한 업체들이 로고나 디자인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젊은 디자이너들을 영입해 대통전수방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과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지원연구센터(부산대교 우측 전용공업지역)를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의 관건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주거, 항만, 상업, 공업지역이 혼재돼 있어 이를 조화롭게 재생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홍 이사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신이 발붙이고 사는 곳에 관심을 갖고 사업에 힘을 보태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된다"며 "두부가게 사장님은 실습장이 부족하다면 자신의 가게 지하 공간을 내어주겠다고 하고, 공업지역 창고 사장님들도 비싼 값에 팔기보다는 지역을 위한 수익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2020년 사업이 끝날 때쯤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개발회사를 조직할 계획이다. 구청장을 수장으로 하면서 민관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행정협의회, 도시재생협의회, 대통전수방 지원센터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성이 목표다. 지역주민도 주주로서 투자하거나 공공 활용 방안을 찾는 등 참여도 가능하다. 그는 "지금도 영도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덕분에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면 프로젝트가 끝나고도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이사는 '근대 건축유산의 보존가치에 따른 활용방법에 관한연구(2009)'로 동아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같은 대학 건설기술연구소 특별 연구원, 상지건축부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및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현재 북항라운드테이블(문화예술 전시프로그램 분과) 위원, 부산시 산업입지과 자문위원, 창조도시본부 도시재생과 전문위원, 부산시 교육청 건축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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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청년문화공간 '상상마당' 생긴다
부산시는 오는 2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KT&G와 'KT&G 상상마당 부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서병수 시장과 KT&G 백복인 대표 등이 참석한다. 협약 내용은 KT&G가 부산에 'KT&G 상상마당 부산'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행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KT&G 상상마당 홍대' 건물.
KT&G는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의 한 건물(지하 5층·지상 12층, 연면적 1만9800㎡)을 최근 매입했으며, 이 자리에 'KT&G 상상마당 부산'을 조성할 계획이다. 건물 리모델링과 콘텐츠 확보 등을 거쳐 2019년 문을 열 계획이며, 시설 조성에 730억 원을 투입한다. 'KT&G 상상마당 부산'에는 영화관, 공연장, 디자인 스퀘어, 갤러리, 청년 라운지 등을 조성하며,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아티스트 발굴에 집중한다.
'KT&G 상상마당'은 국내 최대 담배·인삼 제조와 판매 기업인 KT&G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공연, 영화, 디자인, 시각예술, 교육 등 문화예술 전반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술가 지원 활동을 펼친다. 'KT&G 상상마당'은 서울의 '상상마당 홍대'(문화예술 지원 및 유통)와 충남 논산의 '상상마당 논산'(교외형 문화예술 체험 교육), 강원도 춘천의 '상상마당 춘천(문화와 숙박 결합)' 등 3곳이 각각 운영 중이다.
KT&G는 'KT&G 상상마당 부산'이 '상상마당 홍대'와 비슷한 청년 문화예술 지원과 유통, 창업, 취업 허브 공간으로 콘셉트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부산에 'KT&G 상상마당'이 들어설 것이란 소문이 무성했으며, 실제 서부산권 등 몇 곳이 장소로 거론됐다. KT&G는 막판까지 고심한 끝에 청년문화 지원과 유통을 콘셉트로 정하면서 청년이 많이 몰리는 서면을 낙점했다.
시는 'KT&G 상상마당 부산'이 만들어지면 지역 청년 60명을 운영 인력으로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만 연간 50억 원이 투입돼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부터 'KT&G 상상마당 부산'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상호 업무 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제빈 시 도시재생과장은 "'상상마당 부산'이 문화예술의 명품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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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구간(예정)
동해선 복선전철 개통(좌천-태화강 구간 개통 예정)으로 부산 도심과 울산, 경주를 잇는 동해선 구간이 생길 예정이다. 국도 14호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 부산포항고속도로 등으로 부산 전역은 물론 김해, 울산, 포항까지 아우르는 사통팔달 교통망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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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지역공약, 김해 관문공항화·공항복합도시 규모 대폭 확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김해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논의도 본격화된다.부산시는 10일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 제시한 부산 8대 공약을 분석해 내놨다.
- 초대형 항공기 이착륙 가능한 새 활주로 3800m 건설 기대- 복합도시 명지까지 포괄- 부전역 복합개발 접근성 개선
- 지진 연구 특성화 대학 지정-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논의- 북항 재개발·금융허브 연계
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싱가폴·홍콩과 같은 '해양수도 부산' 육성이다. 신항만·동남권 관문공항·유라시아 철도를 연계한 육해공 글로벌 복합교통망 구축으로 유라시아 관문도시로 만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8대 공약을 살펴보면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 ▷북항 재개발사업으로 동북아 신해양산업의 중심지 육성 ▷해운·항만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부산형 스마트 청년 일자리 창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원자로 폐로 ▷청정 상수원 확보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동남권 ICT기반 항노화 타운 조성이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내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규모를 말한다.
새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정에서 24시간 운항과 관문공항 기능 보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동남권 신공항 용역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정책 과정도 들여다 본다. 부산시는 초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새 활주로 길이를 3800ｍ로 확장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항복합도시의 규모도 확대된다. 애초 부산시는 강서구 대저동과 김해공항 주변에 각각 공항복합도시와 에어시티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범위를 넓혀 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까지 묶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 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을 위해 부전역을 KTX·SRT와 기존 경부철도·동해선·경전선 복합환승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잦아진 지진에 대비해 지진방재센터를 설치하고 지진 연구 특성화 연구대학도 지정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와 노후화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금지도 공약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중 5호기는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고 울주군 주민들도 5·6호기를 자율 유치한 상황이어서 공약 이행 과정에 갈등도 예상된다.
또 북항 재개발 사업을 원도심과 연계하고 ▷신해양경제 클러스터 구축 ▷해양연구개발(R&D) 및 해양·해사기구 유치도 추진한다. 문현 혁신도시와 북항 재개발 일대를 해양금융특구로 추진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겨 있다.부산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항노화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단지에 ICT 기반의 항노화 타운을 조성해 국립치매병원과 국립요양병원을 유치하고 노인순환기연구센터와항노화 산업 비즈니스 지구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청정상수원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낙동강 하굿둑 개방도 약속했다. 부산시는 민주당의 부산 공약에 대해 자체적으로 단위 과제별 공약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국정 과제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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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계획 행정...
투명하고 신속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정책 당국의 홍보 미흡과 이에 따른 민간 사업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제도 시행 이후 1년이 넘도록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진행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1월 부산시는 1㎡만 이상 대규모 토지의 용도 변경 시 발생하는 특혜 논란을 불식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제도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공장 등 시설을 이전했거나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유휴 부지에 대해 민간이 개발을 제안하면 부산시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 조정협의회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공개되고 투명한 사전 조정을 통해 해당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 기여 방식으로 받아내는 것이 골자다.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 부산시 홍보·민간 인식 부족 신속한 행정 절차 장점 불구 시행 1년 이상 활용 건수 전무 서울시 적극적 활용과 대비
사전협상 제도 시행으로 도시 계획권을 가진 공직 사회는 특혜 시비와 민원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관련 업계도 특혜 시비를 우려해 개발 억제 위주의 경직된 도시관리를 해오던 부산시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며 반겼다.
특히, 오랫동안 기능을 잃고 방치돼 온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CY부지(5만 4688㎡·준공업지역) △사하구 다대동 한진부지(17만 6409㎡·준공업지역) △기장군 일광면 한국유리부지(13만 2368㎡·일반공업지역) △해운대구 반여동 태광산업부지(17만 1420㎡·준공업지역) 등은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 5개월이 넘도록 사전협상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는 1곳도 없다. 도시개발 관련 모 업체 관계자는 "부산시가 사전협상 제도를 마련했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시행 의지도 부족한 것 같다"면서 "인허가권을 가진 부산시가 장기 도시 계획에 끼워 맞춰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다 보니 협상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부산시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이 사전협상의 틀 안에 들어오기를 꺼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서울시는 사전협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형 부지 개발을 잇달아 성공시키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와 마포 홍대복합역사,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부지가 사전협상을 거쳐 개발 중이다. 대신 총 부지의 30% 안팎을 공공 기여 형식으로 제공, 녹지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제도를 잘 활용하면 특혜 소지 없이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익적 개발까지 유도할 수 있는 '1석 3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민간을 사전협상의 틀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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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부동산정책]
오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대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은 높지만 각 후보들은 알맹이 빠진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용지 등 구체적 대안 없어 공약 실현 가능성 의문 홍준표 후보 제외한 4명 "대출규제 완화 계획 없다"
활성화보다 안정에 무게 , 보유세 인상은 일단 유보
■공공주택 확대 '공통'…실행은 '글쎄'
19대 대선 출마 후보들은 일제히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부동산 분야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고, 그중 4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5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공공임대주택 15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청년층 1~2인 가구를 위해 1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심상정 후보는 '반값 임대주택'을 매년 15만 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용어만 다를 뿐 각 정권 초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부동산 정책 방향이다. 역대 정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늘었다. 참여정부 시절 39만 3000가구이던 공공주택 공급량은 이명박 정부 45만 5000가구, 박근혜 정부 55만 1000가구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제시한 공공(공적)임대주택 공급량은 박근혜 정부의 실제 공급량 수치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부동산 학계와 업계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공약에 선행돼야 할 것은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용지 확보이지만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확한 재원 마련 대책이 없을 경우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의 물량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니 돈이 적게 들고, 효과가 컸던 지방에만 공공주택을 지은 경우가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수요가 많은 도시에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직전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이어가며 재원과 용지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 규제엔 한목소리
대선 후보 대부분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완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은 "DTI와 LTV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는 50%에서 60%로, LTV는 기존 50%에서 70%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 기준은 오는 8월부터 예전 수준인 50%로 축소된다. 차기 정부에서는 DTI와 LTV의 추가 완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 후보는 "LTV·DTI를 강화하고 가계 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승민 후보 역시 "LTV와 DTI 완화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높여 국가 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DTI를 40%까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DTI와 LTV 완화 정책은 최근 수년간 부산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대표적인 정책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DTI·LTV 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의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영래 부산일보부동산센터장은 "DTI와 LTV가 강화될 경우 현재 보합·하락세로 접어든 부산 부동산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판단해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보다는 '안정'이 핵심
대선 초기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이슈로 부각됐던 보유세 도입에 대해 각 후보들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유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후보는 최근 내놓은 공약집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는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면서도 도입 시기나 범위는 정하지 않고 있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역시 찬성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각 당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안정' 위주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보다는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강정규 교수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안정을 추구한 뒤 완만한 수준의 경기 상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